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고 해도 공평 과세는 필요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낮춰준 것이 가격 폭등 원인 중 하나로, 부자 감세는 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을 중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정책 기조는 부자 감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그룹으로 알려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에 참여하기도 한 인물이다. 그는 취약계층의 주거 및 토지주택 문제와 관련해 진보적 시각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서울의 집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것도 이전 정부에서 행해졌던 세제 완화 때문이라는 게 최 소장의 생각이다. 공시가격 인하 등 보유 부담을 줄였던 것이 투기 수요를 키워 폭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꼽았다.
최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폐지한 공시가격 로드맵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건 전세사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는 저소득 및 저자산 계층 그리고 서울 등 수도권 외 지역에 돌아가야 할 교부금 등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주거복지 기금과도 연계된 만큼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집권한 윤석열 정부에선 해당 로드맵이 보유세 부담을 과도하게 높였다는 이유로 폐지를 결정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봤다. 재초환이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여야의 합의로 과거에 비해 재초환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며 "과도한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 아직 시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는 얘기다. 특히나 재초환 완화는 강남 일부 아파트만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없이 건설경기 활성화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쓴소리를 뱉었다.
최 소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과 전세사기를 부르는 구조적인 부동산 시장의 문제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는 건 균형이 맞질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지 또는 분양가 문제로 도태된 주택을 정부가 개입해 매입하는 것은 자칫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문제에도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최 소장은 "외국인들이 현금을 들고 고가 주택을 사들인다"며 "다른 나라들도 외국인에 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맞게 외국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깡통전세 예방이다. 전세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지금은 임차인 수입과는 상관없이 과도하게 대출이 나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긴다. 빚 내서 집사라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공시가격 로드맵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이 있는 만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하려고 한 것은 법도 개정하지 않은 위법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발표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시가격 로드맵과는 별개다.
-이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기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더라도 공평과세는 필요하다. 이전 정부에서 했던 부자감세는 정상화가 필요하다. 공시가격을 깎아준 것이 가격의 폭등 원인 중 하나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부자감세는 저소득층과 저자산계층 그리고 서울 이외 지역에 돌아가야 할 교부세 등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거복지 기금과도 연결돼 있다.
-지방은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를 위한 맞춤형 전략은.
▶지방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분양가 문제도 있을 거고 위치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떠안아서는 안된다. 미분양이야 말로 전적으로 시장에 맡길 문제다. 전세사기 대책도 마련하는 등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언급됐던 4기 신도시의 현실성은.
▶4기 신도시는 초반에 이야기가 나오다가 대선 공약에선 빠졌다. 4기 신도시 정책은 주거 정책을 모르는 사람이 입안을 한 것이 아닐까 싶다. 3기 신도시도 제대로 된 삽을 못뜬 상황이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대응책은.
▶다른 나라들도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외국인이 현금을 들고 와서 고가주택을 산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에 맞도록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생각은.
▶지금 보다 어떻게 완화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양도세 중과세도 없고, 종부세도 중과되는 것을 줄여놓은 상황이다. 너무 무리한 요구다.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 폐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야가 합의해서 과거에 비해 재초환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지만,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예전하고는 다른 장치가 돼 버렸다. 빨리 시행해서 주거복지에 활용해야 한다. 재초환이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건 아직 시행된 적도 없는데 근거가 부족한 얘기다. 출처: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