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역대 최강' 대출규제 카드…강남·마용성 집값 상승세 꺾이나

2025.06.27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6억원 주담대 한도 제한으로 '영끌' 어려워져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13억원…7억원 이상 자산 있어야 매수 가능

소비심리 회복에 집값상승 기대도 44개월 만에 최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새 정부 출범과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석 달 연속 나아진 것으로 나타난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p)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지수도 2021년 10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5.6.2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27일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집값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 등 단기 과열 조짐이 나타난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새 1% 가까이 오르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시점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밝혀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를 일단 배제한 상황에서, '대출 조이기'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집값 안정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 타깃을 '실수요가 아닌 대출'로 규정했다.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갭투자'를 틀어막았다.

또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를 아예 받지 못하게 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규제로 실수요자이더라도 '영끌' 주택 매입은 어려워졌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4월 기준으로 13억5천543만원이다. 주담대 6억원 제한으로 7억5천만원 이상을 쥐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 규정을,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