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해양부 장관은 12일

"3월말 늦어도 4월초에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은 방침이 모든것이 확정이 돼서

한번에 알리자 는 게 방침"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며 "여러가지 대책을 전부 고려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 대책에는 서 장관이 강조해 온 "목돈 안드는 전세,가 포함된다

서장관은 "액션 플랜도 만들어졌다. 기존에 나온 내용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나올것"

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박는혜 정부 기간 내내 추진해야 할 보편적 주거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종합을 해서 2020년까지의 계획을 세울때 5분위 이하 무주택자들을

정책 대상자로  삼겠다"며 어떤 형태든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건설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융자,주택바우처 등을 제시했다

서 장관은 "주택바우처는 예산관계

때문에 올해는 어렵고 연구용역을 충실히 해서

어떤 계층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갈지 철저히 연구해 내년부터

시범산업 실시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매입임대나 건설임대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5%에서 1017년까지는 8%까지

끌어 올리 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조만간 영구임대주택단지 방문이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방문의 의미는 제가 추진 해야 할 일 중 주택 중에서

중요한게 두 파트인데 하나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주택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것이

시급한 현안 이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총뷰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철폐와

관련해서는 "두 규제는 금융 건전성 규제이기때문에 처음부터

해당 규제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며 "투기 지역 

과열지구에 DTI,LTV를 낮추는게 좋다던지,완화하고 이렇게 하는것이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것인가를 봤을때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철폐를)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며 "금융 건전성 차원에서

금융위에서 선을 결정하고 금융 건전성이 유지하고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집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중 명품 세종시 건설및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행 됐지만

경제학적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매우 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가 어려운데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어려운 측면인데 강제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갖추는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가 어떻게 자족기능을 갖고 경쟁력을

갖는지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한다" 며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고민하겠다" 고 전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채명석기자 글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