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회에는 해외 선진국들의 국유부동산관리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들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관련 내용은 개획재정부(2010)의 보고서를 재정리 하였다.

먼저 미국을 살펴본다. 미국은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 보존과 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기본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 미국의 국유지 정책은 역사적으로 3단계로 구분된다. 1976년 이전에는 처분위주의 정책, 1976년~1994년에는 유지 및 보존위주의 정책, ③ 1994년 이후에는 국유지의 활용 및 확대위주의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다. 국유부동산 관리기관은 재무부 산하 총무청(GSA) 청사관리국이며, 연방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주체는 GSA와 각 연방기관이며, 각 연방기관은 GSA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내에서 소관 연방재산에 대한 관리권한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영국은 2001년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에 따라 재무부 산하에 상공국(OGC) 설치하였다.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은 총괄기관인 OGC내의 국유재산관리국에서 정부 내 국유재산거래(정부기관간 매각, 임차 등)를 조정하고, 각 기관에 국유재산관리 자문서비스를 제공(인원 약 40명)하고 있다.

국유재산 관리 분야의 주요이슈로 고성과 관리를 통한 재정절감 달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300억 파운드의 국유부동산 매각 및 2013년까지 연간 10억~15억 파운드의 국유재산 사용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평가 측정기준(1인당 사무공간 면적, 1인당 임대비용 등)을 마련하여 그 실적을 매년 공표하여 부처의 자율적 사용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2005년에 국유재산 전자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기관의 국유재산 소유현황, 신규부동산에 대한 수요, 빈 사무실이나 잉여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은 2012년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행정개혁의 중요방침에 따라 정부의 자산 채무개혁의 일환으로 국유재산의 유효활용, 민간활용, 매각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리조직으로는 총괄관리기관 중앙조직으로 재무성 이재국내 국유재산기획과, 국유재산조정과, 국유재산업무과, 관리과 116명(2008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국유재산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총괄(감사기능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조직으로는 재무성 직속 재무국(9개), 874명(2008년 기준), 재무사무소(40개), 재무지국(1개) 및 출장소(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성 청의 국유재산 관리실태를 감사, 현지 조사하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을 통해 국가의 수입증대를 보조하고 있다. 공항, 항만시설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게 아웃소싱하고, 국유재산관리 조사센터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5. 7월부터 국가중점사업의 하나로 국유재산관리 개편을 추진해 왔다. 국유재산 총괄기관인 국유재산국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하였다. 이어 국유재산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국유재산 매각시 공개매각 원칙을 도입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다. 국유재산 관리기관으로는 총괄기관으로 재무부 소속의 국유재산국에서 국유재산의 매각, 처분, 임대 등에 대하여 총괄적인 관리와 통제를 하고 있다.

국유재산청 사무소(19개), 지역별 국유재산업무팀(103개) 등의 운영을 통해 전국적인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프랑스의 국유재산 관리 주요이슈는 국유재산관리에 있어 소유와 사용개념을 명확화하는 것이며, 국유재산의 소유는 국가로 단일화하고, 각 부처는 사용청의 지위를 가지게 하였다. 효율적 청사이용을 위해 2007년부터 각 부처는 청사이용시 국유재산국에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재무부 소속 연방재산국(BImA)창설을 통해 국유재산관리 업무체계의 단일화 및 상업성 원칙에 입각한 효율적 경영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연방재산국은 국유재산의 취득 매각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계획, 관련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고 있다. 국유재산의 중요한 매각취득신축은 재무부 장관의 사전승인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관리조직으로는 운영국과 총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국은 관리 매각 유지 보수 연방산림 관리부서, 총무국은 재무 전산 조직 인사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 9개의 지방사무소(Berlin 등) 및 51개의 지청을 두고 6,000여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유재산 관리 주요이슈로는 BALIMA라는 시스템을 2006년에 구축하여 회계관리, 통제, 지불, 자료관리 등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다.

호주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수준 이상은 매각하고 취득 또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관리체계는 총괄부서로 재무부가 있으며, 연방정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별한 사항으로는 국유재산 건설국내에 부동산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각 연방정부 부처는 재무부장관의 수권을 받아 관할 업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임차 포함), 관리 및 처분하게 된다.

국유재산 관리 주요이슈로는 상업 베이시스에 의한 사용이며, 재무부(재산국)는 연방정부기관으로부터 사무용 빌딩의 수요가 있을 경우 시장가격으로 이를 제공하게 된다. 각 부처는 청사구입 등 매년 필요한 행정재산 구입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필요한 행정재산을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타 부처에서 구입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 세수증대 등의 다양한 효과들을 도출해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이 정상화되고 가시적인 실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게 될 때 비로소 이와 더불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와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들의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도입하여 새로운 국가재원조달분야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다음회에는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수익을 달성할 수는 없을까에 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한다.

[백민석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매경닷컴 연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