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상보)"부동산 거래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 경기 살리기 위한 것은 아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철폐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금융, 사회 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 위기관리차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철폐문제는 여야간 합의가 거의 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여당은 그동안 부동산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민간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은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이번 여야 합의로 곧 국회법사위원회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법안 통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다주택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부분은 처리 문제가 남아있다고 들었다"면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어 정상화가 되지 않는 상황은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으로 경기를 살리자는 방향으로 접근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새 정부·새 정치·새 희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날 강연에서 "누구나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려면 상황 인식에서부터 분석, 실천에 이르기까지 투명한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져야 (국민들 모두가) 수긍하고 행동을 같이 할꺼 아니냐"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개개인으로 보면 각자의 능력과 열정, 뿜어내는 에너지가 대단하다"면서도 "하지만 국가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의 차원에서도 정부가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성을 확보하면 국민행복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행복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이룰 때만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양극화 문제 해소와 직결되는 '공정한 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정신정 풍요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성 확보는 경제가 '백업(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인 창조와 도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는 '창조경제'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창조형 서비스산업 활성화 △인재양성 및 인프라 조성 △생활형 복지산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물류 및 의료, 교육, 영화, 게임 등의 분야는 부가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하면 경쟁력 이점을 얻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위해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모든 정책의 기본은 자유시장경제다. 자꾸 정부가 깊이 개입하면 정책 효과도 안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조업을 '융·복합 제조업'으로 변모시키는데 정부가 기여하겠다"면서 "시스템산업, 해양플랜트,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이 기존 기술과 결합하는 모든 분야에서 신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환자들을 유치한다면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형 복지산업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세계기구인 월드뱅크에서도 '지식전파기구가 되겠다'면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더라"며 "새 정부도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 '새마을운동'을 수출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제·문화·사회영토를 새롭게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