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이 대통령 "부동산대책 반복적으로…투기수요 통제"

2025.09.11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집값, 폭락도 폭등도 안돼…안정적 관리 필요""투자=부동산 인식 막바지…연착륙시켜야"
"대출·전세 끼고 집사니…수요 관리 잘 해야"
"공급 무한대 늘릴 수 없어…수도권 집중 심각"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동산 시장을 두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한두번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내놓은 주택공급 방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복잡한 문제인데 대한민국 경제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사실 경제발전에 그게 도움이 됐고 지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폭등해도 안 된다.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이(부동산 시장)를 연착륙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후속 수요 관리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수요관리 공급관리 양 측면 있는데, 사실 수요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며 추가 수요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문젠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요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집값을 올려서 결국은 국민들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 소비역량을 떨어뜨린다. 젊은이들에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대출 전세 등을 지렛대로 작용해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대책의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뜻도 비쳤다. 그는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인 공급정책이나 수요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관련 사안에 대한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