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루
6,27 부동산 대책, 핵심과 투자 전략 점검
2025.07.10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6,27 대책 간단히 정리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6개월 이내에 전입 필수(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한 경우)
-다 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모든 금융권에 적용)
-1 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만 허용
-주택담보대출 만기 최장 30년으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ㆍ전세대출 보증비율 80%로 축소
-생애 최초 구입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축소ㆍ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 금융 대출 한도 축소 등
전세 활용한 갭 투자, 사실상 차단
이번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출 제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 부자에게 더 유리해지고
실 수요자는 제약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양 계획이 미뤄지는 사례도 예상되며,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일시적으로 혼란 속 관망세로 전환된 모습이다.
규제는 시작일 뿐… 추가 대책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향후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다른 규제 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신규 규제지역 지정 등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내년 5월 9일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현재보다
20%포인트 더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자녀 증여ㆍ상속 시 유의할 점
정부는 2028년부터 상속세 과세 기준을 전체 유산이 아닌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법 개정 시 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 최대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 증여 부분을 꼼꼼히 계산하고 대비해야 한다.
자금계획서에 따른 자금 출처 조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으므로
개인 채무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 증여세를 내기 위한 재원 마련 계획도 필요하다.
출처:부라보마이라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