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주택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를 풀어도 주택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정부가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을 과세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여당과 협의하에 철회키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 조치' 때부터 2주택 보유자의 전세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2주택자 월세소득과 다주택자자의 상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마당에 2주택자 전세소득자에 대한 비과세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칙에서다.

하지만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한결 수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야 의원들이 나서 전세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실제로 전세와 월세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발표 후 상반기 임대시장은 얼어붙은데다 과세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영세 월세임대사업자와 노인층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드러나면서 조급하게 제도를 운영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택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8.8%로 지난 2002년 4월 이후 1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 올 초부터 조금씩 살아나던 매매시장은 지난 2월 정부가 전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한 뒤 회복세가 꺾였다. 전국 주택거래량도 5월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다.

DTI와 LTV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집값 하락에 불안이 지속되면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기재부가 이번 비과세 방침을 재검토한 것도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방침이 철회된다면 가을시장에 부족한 전세 물건이 좀더 나올 여지와 함께 우려되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