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4.7.7/뉴스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필요성을 공식화 했다. 또 경제 여건이 변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란 입장을 내놨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에 대해선 앞으로 편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밖에 한국 경제를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위해선 경제 살리기에 진력해야한다"며 "경제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신명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구체화된 정책 과제들은 취임하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목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마련 필요성, 그간의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