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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엘스아파트 조경

 

 엉뚱한발상 "아파트 거품 빠지면 전, 월세값 잡을수 있다?"

뒤늦게  가파르게 오른 전월세 대책에

백약이 무효가된 처방전을 들고

박대통령 말한마디에

정부와 여당이 허둥지둥 대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미친전세값 하늘뚫고 오르는전세 등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만 영구히 감면해주면

거래절벽도 해결되고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서 전세값이

잡힐것으로 판단하여 허송세월 보낸것이다.

언론, 정부, 여, 야당 따로 따로

본인 처방이 옳다고 주장한다.

정부 여당은 근본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

경제논리로 접근하기 보단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책을 강구하다 보니

무리수를 쓸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 가운데

다주택 소유자, 무주택자,1가구1주택자

모두가 부동산정책에 민감하다.

그가운데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보니 정치권에서도

모든 정부 정책의 중심 우선 순위다.

 

부동산이 하락하게 되면

연관 산업인 건설,금융,교육등 사회전반적인

산업에 성장이 둔화되게 된다.

당장에 개인 자산 감소로 인한 소비가 둔화되고

이로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여

정부는 '집값을 올려야 모든게 해결된다"는

명제에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

짜깁기 정책이 되어 시행 해봐야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을 올리면 해결될까?

우리의 경우 부동산 거품이 해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인위적인 집값하락을 막는데

정책을 집중한 것이다.

우리의 부동산 거품이 어느정도인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자료를 보게되면

미국 부동산 시가총액:16조달러(123%)

일본 부동산 시가총액:10조달러(200%)

한국부동산 시가총액:5조달러(625%) 인것을 알수 있다.

 

이로인한 폐해가 우리의 생활에 고스란이 남아 있다.

개발도상국에 비해 과도한 지가 상승비로 인한 생산요소의 경쟁력저하

주거비용 상승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불확실한 고용제도 등등

이처럼 거품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75%에 도달 했는데도주택 구매자가 집구입을 망설이는것은

구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값이 더떨어질까봐 구매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구매 가격보다 오르지 않더라도

2년마다 이사할경우 적지않은 제비용과 삶의 질 저하로 인하여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구입하겠다는것이 주택 구매자의 대 다수 의견이다.

거품이란것은 10%도 거품이고 100%거품인데

거품이 몇퍼센트일때 후유증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의도 없다고 한다.

로버트 실러는 거품이란 "심리적 현상이며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부동산 거품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복합적인 요소로 인한

아담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부동산 정책이  근본을 외면하고 일시적인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나올경우

 일시적인 땜빵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세대를 넘어 세대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두고두고 우리의 경제를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정부도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

다주택을 가진국민도, 무주택자인 국민도, 1가구1주택인국민도

모든 국민이 환호 할만한 정책이 나오길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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