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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흔이들 모이면

전세값 오르고 매매가 내리는것이

한시적인 취득세율이 중단된것이

원인 이라고들 한다.

과연 그렇까

이는 동전 양면중 한면만 보고

말하는 것이다.

전세값이 오르는데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 할수 있다.

첫번째는 "저금리 기조" 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 예금금리 실수령액은 2% 채 안된다.

이에 반하여 월세이율은

잠실아파트의 경우 4% 대다보니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선

월세 받은것이 유리 하지 않겠는가!

 

2번째 원인은 "집을 구매하면 오른다" 는

기대감이 뒤 따라야 하는데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신 구매자 실종,

양적완화축소, 중국의 고도성장의 결과물로 

소득 양극화가 민생불안으로 이어져

소득 재 분배하는 저 성장 정책으로

방향선회, 글로벌 경제불안 등은

부동산 구입에 암적 존재로 다가와

구입자들이 회의를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전세비율이 75%에 육박 했는데도

구매를 미루고 전세만 선호 할수밖에..

 

3번째는 전세대출제도가 과잉적으로

앞다투어 이루어지다보니

과잉 전세 수요가 생긴 것이다.

자신의 집에서 거주 하지 않고

직장따라 학군따라

떠돌이 전세수요가

30~40%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 전세값이 오르면 덩달아

퍼지는

이는 서민 전세대출을 위한 길이라고 하지만

실은 부채가 많은 다 주택자를 구제해 주게된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월세로 전환 되어진

가구의 월세부담은

신 가계대출 명목으로 바뀌어

시한 폭탄으로 다가 오고 있다.

이렇게 전세값이 폭등하는데도

정부나 국민이나 신기하게도

이슈가 되지 않고 조용하다.

과거 같으면 전세 상환제다,

임대차 계약기간3년으로 변경.. 등

난리법석을 떨었을텐데

정치권 마저  손놓고  불구경 하고 있다.

 

 

추경 예산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

전세자금이 모자라는 가구에선

월세로 갈아 탈수있는

임시 비상구로 탈출구를 찾았지만

영구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할까봐 불안해 하고 있고

그런데도 정부는 집값 올리는데서

해법을 찾을려고 하는듯 하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취득세를 영구히 내려준다고

신규 구매자가 나설지 의문이다.

취득세를 내려주게되면

재산세를 올려야 하는데

신규 구매자 입장에서 본다면

똑같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가?

주택 보유자는 보유자대로

재산세를 올린다고 하면

조세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하데

과연 정책이 성공할지

두고 보아야 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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