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시행에 앞서 월세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잠실엘스아파트주민이

본 사무실에 방문하여

1가구 3주택 보유자이며

2채를 월세로 임대놓고

10년동안 한번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박대통령 정권들어서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가

대두되어 이제라도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되는지

불안 하다고 한다.

 년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안낸게 맞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과세 대상이면서 안냈다면

머리가 아플것 같다.

 

 

박정권이 주장하는

착한 복지정책이란

고통 없이 거저 얻어져

과실을 딸수 있는게

아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진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입증된것이 아닌가?

관행적으로 안낸 세금을

반듯이 누군가는

일정부분 세금을

더 내야하는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재정을 파탄내지 않고

기꺼이 착한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

건전한 재정까진

안가더라도

재정 파탄만은 막아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세대을 넘어

후대에까지 물려주지

않을려면

 지하경제 양성화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내야하는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려면 운이없어

나만 걸렸다는 인식을

국민으로 하여금

심어주지 않을려면

국민의 의식이 바뀌도록

정부에서는 

국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납세 의무와 함께

"소득이 있는곳엔

세금이 있다"

세금을 낸다는것은

국가를 위하는 애국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해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운이 좋으면 안낼수도

또는 버티면 된다는 식이

통한다면

세금내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는데

누가 세금을 내겠는가?

 

 

이미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하게 세금을

부과한게 엄연한 사실이

아니던가!

이런 기회에

시행하지 않은것부터

우선하여 실행 한다면

그래서 한 나라의

재정이 건전하여

국민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더블어 잘 살아갈수 있게 된다면

착한복지 정책은

후유증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가

성공하리라 확신한다.

 

 현금 거래가 많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올 하반기쯤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것 같다.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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