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 전세 대출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축소한다.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임대주택시장의 불안전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세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 전세 거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넘는 고액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증금이 4억~6억원인 주택은 보증비율을 80%로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고액 전세 대출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의 대책이었다.

정부는 보증을 중단하는 전세보증금 액수를 3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보증금이 6억원 이상인 전세대출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지만, 규제 대상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반응을 살핀 뒤 정부 지원을 축소하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3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지방은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에 보증금이 6억원 이상인 전세 주택은 9만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한 주택 중 보증금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주택은 200여건에 그친다. 규제 강화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고액 전세 대출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개편 주거급여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가구 월세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 제도의 대상가구를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수요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세-월세간 중립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고액 전세 대출 추가 지원 축소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