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루
‘전세→매매’ 정책 한계‥국토부, 민간 임대업자 양성해 거래 늘린다
2013.11.26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이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양성 쪽으로 바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기존 거래 활성화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민간 임대사업자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주택 거래도 늘고 지금의 전·월세난도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줄곧 전세의 매매 전환 수요를 통한 거래 활성화에만 주력했던 정부가 기존 정책의 한계를 체감하고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한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연구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는 것은 물론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과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 유형의 개선 방안 찾기에만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모델 개발에 더 주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의 자가 보유율이 61%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자가 보유 우선정책은 많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집값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은 증가하는 추세여서 임대 목적의 거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 정책만으로는 주택 거래를 늘리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격한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요구되는 임대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큰 만큼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아예 민간 임대사업자를 늘려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내달 시행을 앞둔 준공공임대제도처럼 민간을 활용해 공공성을 지닌 대안적 임대주택 모델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사업자는 10년간 의무로 임대하되 임대료 인상은 제한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정부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민간 참여를 통해 주택 거래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짓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LH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 회사에 국민주택기금 일부를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민간 매입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 상황이 이미 많이 변했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기존 거래 활성화 대책에만 얽매이다 보니 오히려 전·월세난을 키운 측면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보급률이 102%에 달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다양한 민간 임대사업자 양성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기존 거래 활성화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민간 임대사업자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주택 거래도 늘고 지금의 전·월세난도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줄곧 전세의 매매 전환 수요를 통한 거래 활성화에만 주력했던 정부가 기존 정책의 한계를 체감하고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한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연구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는 것은 물론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과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 유형의 개선 방안 찾기에만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모델 개발에 더 주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의 자가 보유율이 61%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자가 보유 우선정책은 많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집값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은 증가하는 추세여서 임대 목적의 거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 정책만으로는 주택 거래를 늘리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격한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요구되는 임대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큰 만큼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아예 민간 임대사업자를 늘려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내달 시행을 앞둔 준공공임대제도처럼 민간을 활용해 공공성을 지닌 대안적 임대주택 모델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사업자는 10년간 의무로 임대하되 임대료 인상은 제한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정부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민간 참여를 통해 주택 거래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짓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LH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 회사에 국민주택기금 일부를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민간 매입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 상황이 이미 많이 변했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기존 거래 활성화 대책에만 얽매이다 보니 오히려 전·월세난을 키운 측면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보급률이 102%에 달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다양한 민간 임대사업자 양성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