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취임했으나 6개월 집권기간 적어도 부동산 부문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난과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다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해 각종 부동산 활성화대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세난으로 빛 바랜 4·1 대책 효과

2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은 주택 가격 하락세를 잠시나마 진정시키고 매매거래량을 늘리는 효과를 냈지만 전.월세난으로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실제 전국의 전셋값은 52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 4·1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매매시장을 살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재로서는 성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시장으로 전환 등 시장의 큰 패러다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 대응도 미숙했다는 평가다.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되면서 주택시장이 한파를 맞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달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3만9608건으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 6월에 비해서는 69.5%, 전년 같은달 대비로도 30.3%나 줄어 7월 거래량만 놓고 보면 2006년 이후 가장 적었다.

■핵심법안, 국회 통과 정치력 필요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도 지난 5월 7개 시범사업 지구를 발표했으나 이달에 서울 오류와 가좌 등 2곳만 지구지정이 되는 등 사업 추진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취임 6개월을 맞은 박 대통령이 부동산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전.월세 대책 마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세소멸론까지 나오고 있는 임차시장에서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을 정확히 분석, 정책입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의 전세난은 침체된 주택시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등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취득세 감면 문제 등 역시 지자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하면서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글 출처: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