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당정, 전·월세난 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당정협의에서 규정한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은 ‘집을 사야 할 사람이 안 사고 전세로 남아 전세가격이 오른다’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북돋아주면 전세 수요가 매매로 옮겨가 전세가 안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집값이 너무 올라 집을 못 산다’는 무주택자의 불만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전·월세 대책 마련’ 지시 하루 만에 급조된 당정협의에서는 집 있는 부자에 대한 규제만 완화하겠다는 셈이다.

▲ 부동산 활성화 올인… 다주택자 등 규제 완화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 않기로

■ ‘전세 수요 매매시장으로 돌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며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전세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서민층의 임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철도부지 등에 짓는 행복주택에 대해 언급하며 “몇 개 지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성공 모델이 우선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임대주택 이미지가 아니라 젊고 활기 넘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주기 바란다”면서 “정말 쾌적하고 살고 싶은 임대주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은 당정의 ‘가이드라인’이 됐다. 당정이 이날 확정한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전·월세 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은 늘리며 전·월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

전·월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해 당정은 우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 “당연히 (대책에) 들어간다. 오늘 이런 방향을 확정했고, 구체적인 방안은 28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현금이 많은 기존 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도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분양가를 규제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민간이 주택을 짓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전·월세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되 특히 행복주택을 조기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세제 지원으로는 전·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현행 300만원)를 확대하거나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에서 돌려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3000만원인 월세자금대출을 5000만원까지 확대하자는 얘기도 들린다.

■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 않기로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나 부의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크다. 이번에 도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동의하면 야당이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받아들이는 ‘부동산법 빅딜’을 지난달 1일 제안했다. 이마저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정협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방향을 잘못 짚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전·월세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소득에 비해 비싼 주택가격 거품이 전세 수요 쏠림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투기적 수요를 불러들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부자감세 정책이며 분양가 상한제 페지는 분양 시 폭리를 규제하는 법으로 이미 건설사의 이윤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더 이상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는 안된다”며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글 출처: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