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재정적 대안 제시…자체 태스크포스 운영

강운태 광주시장은 전세금 인상 등 전세 문제와 관련해 12일 장·단기 해법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일부 지역은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비싸고 전세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주택보급률 및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정지원, 세무조사 등 행정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 주택보급률이 102.5%로 낮은 것은 아니지만 110%가 됐을 때 주택불안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서서히나마 주택보급률이 110%가 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 임대주택비율은 15.8%로 전국 평균 8%와 비교해 월등히 높지만 선진국 임대주택비율 20∼25%에 미달한다"며 "영구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물량을 꾸준히 공급하는 게 주택정책의 커다란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집주인은 보통 시중 예금금리가 2.8%에 불과해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정책자금을 활용해 전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임대차보호법 취지를 보면 2년간 권리가 보장되고 이후 계속 살려는 세입자에게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전세금과 월세금이 터무니없이 인상되고 있다"며 "사회 상규상 전세금과 월세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집주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행정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시 차원에서 전세문제 해법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글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