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뉘어 있는 보유세를 종합재산세란 이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종합재산세를 지방세로 편입시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메운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인데, 이미 종부세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증세로 받아들여질 경우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해 지방세로 돌리고 고액자산가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걷는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로 나뉘어 있는 보유세를 일원화해 단일한 누진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0.5~2%인 종부세율과 0.1~0.4% 재산세율(주택기준)을 합쳐서 종합재산세란 이름으로 통합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제기되는 의문은 취득세의 부족분을 과연 종합재산세 도입으로 보전할 수 있을지다. 종부세가 이미 교부세법에 따라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세제개편으로 종부세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지방세수 감소 해결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종부세수는 연간 1조3000억원 규모로, 취득세수(2조7000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더욱이 종부세 대부분이 강남 3구 등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기 때문에, 종합재산세가 도입되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남 3구에서 걷히는 종부세수는 약 1조1000억원 가량으로 전체 종부세의 85% 가량을 차지한다. 이 재원이 고스란히 서울시 세수로 들어갈 경우 지역간 세수불균형은 더욱 커지게 된다. 기존 종부세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지만 지역 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이를 지방교부세 형태로 각 지자체에 배분해 왔다.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취득세는 시·도세이고 재산세는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귀속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세가 특히 수도권에 편중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거래세인 취득세를 내리기로 한만큼 보유세인 종합재산세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치가 취득세 인하로 인한 세수 결손을 위한 것인 만큼 고가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증세로, 상위 10% 안팎의 계층은 지금 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종합재산세란 이름으로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조금 더 보유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다. 나 의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보유세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세 부담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당장 기존 부동산 정책과의 충돌도 우려된다. 조세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합재산세 도입이 조세저항은 물론, 주택시장 침체를 가속화 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충분한 계산이 선행되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법안이 완성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9월쯤 종합재산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취득세 인하 법인과 함께 종합재산세 법안이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거대한 작업인 만큼 법안의 완성도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글 출처: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