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처리...
2013.06.13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서 장관은 13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하면서 "지난 4ㆍ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시장이 다소 활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최근 거래가 조금 침체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4월 국회 미처리 법안과 신규 상정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처리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국교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워낙 떨어져 있어 분양가 상한제를 할 필요성이 없다"며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유지가)야당 당론이어서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고 양당 간에 정무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보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그러나 6월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은 재정 부담과 한시 감면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강 의원은 "당에서 수직 증축에 관해 제출한 법안을 6월에 심의할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병합심의해서 6월에 처리하는 데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글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