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분당 신도시 정자동 지역 아파트들.<<연합뉴스DB>>

4·1 부동산대책 효과 본격화…`정책 패키지' 시너지 기대

정부는 4·1 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화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속도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택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4, 5월 주택가격과 거래량 지표로 볼 때 4·1 대책은 시장 심리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대책발표 전인 1~3월 14만1천건으로 2006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적었다. 작년보다는 6.9% 감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4월 거래량은 8만건으로 1년 전보다 17.5%, 한 달 전보다 19.3% 늘었다. 특히 침체에 빠졌던 수도권 거래는 28.6%로 지방(10.7%)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양도세 감면을 위한 1세대1주택자 확인서 신청 건수는 5월초 주간 500건대에서 5월말 2천건대로 늘어 세금감면 기준이 확정된 5월 이후에도 거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분양주택 감소는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격은 발표 직후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방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가격 상승률은 5월 중순 이후 둔화했다.

3개월후 시장 전망을 볼 수 있는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의 전망지수는 3월 95.6에서 4월 112.7로 껑충 뛴 상태다.

기재부는 "4월말 세제감면 기준이 확정된 점,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추경, 투자활성화 등 정책 패키지들과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시장 회복속도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2분기 이후 거래량과 가격이 4~5월 수준으로 지속한다면 주택시장은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나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기까지 아직 변수가 많다.

유럽경제 회복 지연, 주요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구·가구 증가세의 둔화, 내 집 마련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고려 사항이다.

기재부는 이에따라 4·1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시장의 신뢰를 축적하고 매수심리 회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확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시장여건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 합리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백누리 기재부 부동산정책팀 사무관은 "긴 호흡을 갖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 악화 시에는 신속한 추가·보완 대책이 이뤄질 수 있게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글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