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장에서는 (금융규제를) 완화해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없지 않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등 금융규제는 금융당국이 시스템을 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입장에서야 그럴수 있겠지만 이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첫 공식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해 곧 발표될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내용에 금융규제 완화나 파격적인 세제 감면 대책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 장관은 "지난번 약속한 부동산 대책은 이달말이나 4월초에 나올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절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래가 잘 안되는데 거래가 정상화 됐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정책 당국이 부동산 가격을 띄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향후 주택가격과 관련한 질문에 "당분간은 과거처럼 주택가격 폭등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오히려 인구증가율 둔화, 고령화현상 등을 감안하면 향후 주택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에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주택 수요를 전세수요로 바꿔 주택시장을 침체시키는 좋지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현재도 임대비율이 높지만 아무래도 임대비율을 더 높이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에서 임대를 높일 경우 지자체의 세수감소와 복지지출 증가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취임 전 교수 시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과 관련해 폐지 등을 주장했는데 현재에도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학자로서의 한쪽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를 도입(폐지하는 것을 추진하는)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글 출처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