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주택 공급이 집값 잡는 지름길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2025.06.23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주택 공급이 집값 잡는 지름길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본 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쯤
집값은
정치적인 영향이 가장 크므로
찔끔 찔끔 규제를 하면
집값을 잡을수 없다고 강변 한 바 있습니다.
다시 그때를 복기 하자면
수차례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하반기에 가서 집값을 안정화 되었음을 상기 해보라
부동산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집값 잡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수있다.
왜 그럴까? 부동산 잡는 법은 화재 진압법과 같다.
처음 작은 불씨가 생겼을때 불을 끄려면
물 한 바가지면 쉽게 진화을 할수있지만
불씨가 점점 커진뒤
물 한 바가지의 규모로 규제를 하니 불이 꺼지지 않듯이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시행 했다면 일찍 진화가 돠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왜 처음부터 한꺼번에 규제를 하면 집값은 잡을수 있었을텐데
왜 규제를 찔끔찔끔 했을까요?
경제가 안좋아질까 겁이 났을거다
이때문에 정치적으로 개입을 한것이다.
생각을 해보라
무주택자가 정부말을 믿고 정부에서 집값을 잡아 줄거라고 믿었는데
3배가 올랐으니
정부말을 믿고 기다린 국민은
정부에 배신감을 느끼고
늦게나마 집을 구입했는데
정부에서 집값을 떨어트린다고 하는데
이 정권을 좋아 할리가 있겠나!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보가 보수로
중도가 보수로 바뀔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다른 모든 정책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못잡아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간 것이다.
요즈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못해 대 폭발 직전이라고
연일 수 많은 언론에서 난리다.
언론마다 공통적인 해법을 보면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처럼
가지 각색의 해법을 제시하는걸 보니 가관이다.
어느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이 부족하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느니
어느 부동산 전문가는 기존 아파트를 헐고 용적율을 올려
재 건축을 활성화 시키면 공급을 늘릴수 있어집값 안정에 만능 해법이라느니
어느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과 수도권 유휴지를 과감히 풀어 공급을 늘려야 된다느니
별 의 별 해법이 등장하고 있다.
본 필자가 보기에는
이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정책이
재건축 아파트 용적율를 올려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이다.
내부적으로 보면 용적율 올려서 남은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을 잡을수 있다는 논리로 보면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모든 재 건축아파트는
집값 불쏘시게의 근원이다.
이로 인하여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 상승으로
이는 곧 주변 매매가격을 끌어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주변으로 불씨를 옮기게 되어 주변에서 또 주변으로 퍼져
초토화 시키는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
집값 잡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본 필자가 현장에서 40년동안 지켜 본 바로는
절대적인 부동산 수요자가 존재 한다는 것이다.
현재20~30세대와 30~40세대는
부를 축적 하는법은
오직 부동산밖에 없다는것을 주변 에서 목도하고
연예인들의 빌딩 투자 성공담을 일간지 또는 인터넷에서 접하다보니
부동산 소유는 곧 유일하게 신분 상승을 할수 있다고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세대는 항상 잠재적인 수요자의 불씨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 무방 할것 같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했던 규제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서
규제를 풀었던 것을 다시 원 상태로 한꺼번에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해결 하려 하지말고
이도 불씨가 더 부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는것을
정책 입안자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지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것이고 그만큼 후유증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심리적인 가수요를 잠재울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부동산 불패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틀림이 없다.
잠시 내려갔다가 올랐으니 결론은 항상 부동산 불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