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서울이 평양?’ 토지거래허가제 논란… 잠실 아파트(엘스·리센츠·레이크팰리스)가 말하는 진실”
2025.12.11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최근 한 부동산 플랫폼 대표 기자가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사를
접하고 깊은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대표 기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
선포된 주택 거래 허가제를 두고
중국 공산당조차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초 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본처럼 20년 장기 불황에 빠져도 좋다면
세금폭탄과, 규제폭탄, 금리 폭탄을 퍼부으면
된다고 겁박을 하며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곧 장기 불황이 올 것처럼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해제로 인해 잔뜩 낀
거품 경제의 문제점은 논외로 하면서
심지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서울이 평양이냐는 식의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대표의 기자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면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회주의적 정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필자가 늘 강조해왔듯이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며,
따라서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국가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흥 부자가 탄생하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는 흥망성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문제 삼는 것은
20대나 30대 젊은 나이에 잠실 아파트나
300억에서 400억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을
국민이 배 아픔, 배고픔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불공정함은
단순한 배 아픔이나 시기심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단국가로 코딱지만 한 국토 면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좁은 땅마저도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국가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 지식인들이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있다는 식의 비판은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비껴가는 주장입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흑수저든, 금수저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상위 10퍼센트가 부동산 시장을
독점하면서 한정된 재화가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잠실엘스, 리센츠나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고가 아파트들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실수요자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여러 채의 부동산과 초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되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정의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무너진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부의 세습과 가난의 세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이었던 시절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도 본인의 노력과
재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적으로
그러한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지역의 고급 아파트들을 보면
이미 형성된 자산 가치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민들은 항상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이 팽배해지면,
일부 국민들은 막가파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한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띄워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품 경제를 만들어낸다면,
그 거품이 터졌을 때 누가 그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동산 플랫폼 대표 기자라는 사람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단순히
규제 완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토지공개념은 결코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원칙입니다.
선진국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 허가제나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벽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방치할 경우 더 큰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경제 전반의 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를 억지로 띄워
일시적인 거품경제를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잠실 아파트처럼 이미 부동산 값이
고점에 근접한 지역을 추가로 자극해
거품이 더 커졌을 때, 그 거품이 터지면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할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10.15 대책의 성격을 무조건 옹호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토지공개념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좌파집단의 규제 만능주의”, “평양”, “공산주의” 같은
과격한 단어를 동원해 국민감정만 자극하는 방식은
책임 있는 논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이념의 프레임이 아니라,
한정된 토지와 부동산을 어떻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것이냐는 근본적 질문인 것입니다.
잠실엘스와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핵심 주거 지역은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만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필자가 정치 지도자에게 고합니다.
지금은 국가의 대계를 위해 단기적인 거품경제가 아닌
장기적인 시장경제의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