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대통령 ‘부동산 대책 없다’ 발언 이후… 잠실 아파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흔드는 건 정책 혼선뿐”
2025.12.09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요즘 언론을 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토지 거래 허가지역 지정이 정상적인 거래를 막고
매물이 잠기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였다고 해서 실수요자의 구입과 거주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만 갭투자 같은
투기적 수요자가 차단되는 것뿐인데,
이를 두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규정하며
10·15 대책을 폄훼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시각이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시장에
던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잠실 아파트 시장을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주요 단지의 실거래는 지금도 실수요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고 투기세력의 진입만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느닷없이
"쓸만한 부동산 대책이 없다"라고 언급한 발언은
무주택자자들에게 작지 않은 충격을 던졌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 대책 부재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쉽게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고 필자 역시 놀라 자빠질 뻔했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솔직히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라며
일회성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난제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답변이 혼란을 완전히 잠재운 것은 아니다.
동시에 비서실장은 10·15 대책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경제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이정부는 아직도 부동산대책을 양손에 쥐고
내년 지방선거도 성공해야 하고
집값도 잡고 싶고 둘 다 쥐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
대책이 없는 것이지 필자가 수없이 지적했듯이
구조적으로 둘 다 동시에 해결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필자에게 집값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있다고
대답할 수 있으며 정부가 필자보다 부동산
정책을 몰라서 허둥지둥 된다고 보지 않으며
집값은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고
수차례 포스팅 한 바 있어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한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계산과
집값 조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이루려다 보니
갈팡질팡하는 눈치가 드러나는 것이고,
관료, 정치인들이 바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어
"대책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표출된 것이라 본다.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지금은
구조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잡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도
이미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잠실 아파트 시장만 보더라도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흐름은 명확하게
실수요와 학군 수요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규제가 실거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과장돼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우고
필요한 정책을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입김은 갈수록 강해지고 정책 결정 과정은
점점 복잡해지며 정부 스스로도 방향성을
잡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입에서조차
부동산 대책이 없다는 말이 튀어나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단기 인기나
선거 계산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는 일이며,
이 기본이 흔들릴 때 시장은 더 크게 동요한다.
결국 부동산, 특히 잠실 아파트처럼
시장 중심지에 있는 단지들의 안정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회복에서 시작된다.
지금처럼 말은 많고 방향은 흐릿한
상태에서는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대표 단지의
시장 심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정말로 갖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