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토지거래허가,임시 조치라더니 갑작스러운 해제설..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매수세 자극되나”
2025.12.05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최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길게 끌고 갈 수 없는 임시 조치”라고 밝힌 지 불과
이틀 만에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
가능성으로 해석하며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특정 지역부터 단계적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내놓으며
사실상 해제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식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불안 심리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아직 정부가 명확한 해제 시점을 밝힌 것도 아닌데,
언론 보도만으로도 매수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혹시나 규제가 풀리기 전에 매수세가 먼저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조급증을 보이기 시작했다.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처럼 이미 학군·입지·교통 등
기본 수요자가 안정적인 지역은 이런 정책 변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잠실 아파트 시장은 지난 몇 달간
여러 정책 변화 속에서도 가까스로 안정 기조를
찾아가던 중이었는데, 다른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설이 확산되면
다시금 겨우 진정된 주불만 진화된 상태에서
매수세가 진정되지도 않았는데,
섣부르게 해제된다면 풍선효과로 불씨가
살아나 다시 인근 구로 불이 붙을 것이고
다시 한번 재 점화가 되어 부동산 상승이
재연될 거라고 그동안 필자가 수없이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자극돼 ‘관망→초조→매수 참여’의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안정과 투기 금지라는 명분으로 잇따라
규제와 해제를 반복해 왔고,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시장에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임시 조치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갑자기 해제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호떡 뒤집듯 정책이 바뀐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 시그널은 오히려
무주택자들에게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조급함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매수 심리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잠실엘스 같은 초고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미 자산가들 사이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
추가 상승 여력을 보고 진입하려는
수요자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자들은 정부 발표를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필자의 생각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도입했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때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 말을 믿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마저 '정부 정책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불신을 갖게 되고, 결국 각자도생 심리로
투기적 수요에 가담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는
곧바로 매매가의 변동성으로 연결됩니다.
잠실 일대처럼 이미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은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 번 불이 붙으면 진화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장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끈기 있게
정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북 3구뿐만 아니라 만약 조급하게 해제를
단행한다면 인근 구로 수요자가 분산되면서
제2, 제3의 과열 지역이 생겨날 것이고,
이는 다시 전방위적인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더 강력한 규제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민원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여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투기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건강한 부동산
시장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