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현장에서 전하는 전자계약의 민낯… 잠실엘스아파트·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사례로 본 제도 보완 필요성”
2025.12.0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엘스, 잠실 리센츠, 잠실트리지움,
잠실레이크팰리스와 같은 신축 프리미엄
아파트 거래에서 젊은 층의 전자계약
요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인증 플랫폼으로,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종이 계약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계약서 위변조 위험을 줄이며,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자동화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전자서명을 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 인증서 또는 모바일 본인 확인으로
계약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용 혜택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KB국민은행 0.2% 금리 인하, 신한카드 5천만 원 내
최대 30% 할인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면서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여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직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연세가 드신 분일 경우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해하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잠실엘스나 잠실 리센츠 같은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는 중장년층 이상의
매도인이 많은데, 이분들이 전자계약을 거부하시면
거래 전체를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시스템의 특성상 양측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전자계약을 활용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계약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잠실트리지움이나
잠실레이크팰리스 같은 고급 주거 단지에서
거래 도중 지분 변경이 생기거나
명의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기존 전자계약을
전면 해지한 다음 다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부분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이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분명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지만, 실제 사용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시급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께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모든 연령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선,
계약 내용의 부분 수정 기능 추가,
그리고 보다 유연한 시스템 구조 마련을 통해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