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집값 잡으려면 2년 선거부터 바꿔야… 잠실 아파트 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사례로 본 정치·정책의 악순환”
2025.11.26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대한민국 부동산이 정권마다 뒤바뀌는 정책 때문에
왜 안정되지 못하는지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2년 선거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집값 불안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정치적 거품이
가득 차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때문에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비판인데요,
이를 두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자민당은 오랜 기간
장기집권을 하면서 모든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도 1980년대 말 부동산 버블과
그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긴 침체기를 겪었지만,
적어도 정책의 일관성만큼은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2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구조 속에서
국민 여론을 등한시할 수 없는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며, 원칙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만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진보 정권이 5년 동안
세워놓은 부동산 정책이 있으면,
정권이 보수로 바뀌는 순간 전 정권의 정책을
자신들의 지지세력에 맞게 호떡 뒤집듯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법과 제도가 180도
바뀌니 정부 정책을 믿고 미래를 계획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과 송파에
각각 33평 아파트를 소유했던 한 고객 사례를 들어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 정책을 믿고
1채를 정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유세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결국 끝까지 버텼더라면
자산이 더욱 증가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셨죠.
이런 학습 효과가 쌓이면서 다주택자들은
이제 정권이 바뀌기만 기다리며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와야 집값이
안정될 텐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니
집값 하향 안정화는 요원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실 지역만 봐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대단지 고급 아파트들은 다주택자들의
주요 투자처로 꼽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 정책과 규제가 달라지니
소유주들은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정권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잠실엘스나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단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시간이 지날수록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바뀌는 것을 경험한
다주택자들은 이제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 교체 시기를 노리며
대기하는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니 시장 참여자들도
정부를 믿지 못하고, 결국 시장은 왜곡되고
부동산 값은 비정상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년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가 돌아가면서 치러지는 구조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표를 얻기 위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한꺼번에 치를 수 있도록 선거
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정권 초반 이후에는
선거 부담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정치인들이 2년마다 표를 의식하며 정책을
뒤집는 일이 줄어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제도
개편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실엘스에 사는 사람이든 리센츠에 사는 사람이든,
트리지움이나 레이크팰리스에 투자한 사람이든
모두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정부를 믿고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시장의 왜곡이고, 집값 폭등이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되는 현실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이란 시한폭탄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선거제도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