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잠실엘스아파트·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10.15대책 이후 규제 일관성을 지켜야 할 이유”
2025.11.13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정치보다 시장 안정이 먼저다, 잠실엘스·리센츠·
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로 본 정부의 과제
10.15대책 한 달, 규제 완화보다 일관된 정책이 시장 신뢰를 지킨다
정부의 10.15대책이 발표된 지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규제지역의
확대와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다.
장관의 발언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정하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지만, 이 말 한마디가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텐데... 시장은 이미 해석과 추측으로 앞서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어디가 해제될까”,
“어디가 새로 지정될까”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고, 투기적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사실 정부는 10.15대책을 통해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책 발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규제지역 확대·축소 검토’라는 말이 나온다면,
시장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송파권 대표 단지의 경우, 이미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장 분위기에 따라 심리적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신호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필자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수도권 전체를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묶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의 불씨를 반쯤 꺼뜨린 채 남겨두면,
결국 다시 발화 지점이 생기고 그 불이 인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 게임이다.
해제 가능성이 언급되는 순간, 시장은 다시 들썩이고
매수 대기자들은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과열이 재현될 수도 있다.
특히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주요 단지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이끄는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의 움직임은 단순한 지역 단위가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신호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규제 해제 검토’가 아니라 ‘규제 강화’다.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강력한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은 단기적 인기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안정이라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입김이 점점
세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이 지금은 어떤 정책 신호도 신중해야 한다.
선거를 의식한 ‘부분 해제’나 ‘표심 달래기식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표를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키우고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무주택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부동산 값이 안정되기는커녕,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시 상승 기대감이 퍼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세가 역시 내년 학군 수요를 앞두고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전세 시장만 보더라도,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전세 매물이 많지 않아
부동산 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시장의 불안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정부 정책의 목적이 시장 안정이냐 아님 하락이라면,
지금은 절대 완화나 해제의 시그널을 줄 때가 아니다.
오히려 거래량 감소를 감내한다고 해도
확실한 안정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래 중심의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진짜 정상화의 길이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시장의 눈치를 보면 안 되며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토지 거래 허가지역의 확대를 통해 시장
불씨를 완전히 차단하고, 6개월 이상 확실한 안정세를
확인한 뒤에야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
특히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와 같은
핵심 단지는 언제나 시장의 온도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표 단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안정이
선행되어야 수도권 전체의 균형이 맞춰진다.
지금의 불확실한 메시지는 시장을 더욱 흔들 뿐이다.
규제의 강도는 유지하되,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수요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낼 때만이 부동산 시장
은 진정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분기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