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관료가 공직을 버리고 부동산을 택한 이유,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보유 문제의 본질
2025.11.03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최근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관료가 공직을 사퇴하고
부동산 자산을 선택한 사례가 화제가 되면서 말이 많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과 명예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택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현상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과 공직 사회의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대상이 누구든 영원하지 않을
공무원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자산 가치를 지킬 것인가는 개인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 선택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옹호하는 것 또한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공직자가 다주택 보유 문제로 인해 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정책과 공직 윤리 기준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는 시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보 성향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이 문제는 더욱 민감하게 다뤄지고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는 진보 정권 시기에 부동산 값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는 관료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시끄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 정권의
정책 기조와 부동산 시장 상황,
그리고 여론의 방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관료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에는 보유세 문제가 있고,
보유세 정책의 중심에는 다주택자가 위치하고 있다.
만약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다주택자라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강력한 보유세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해도 자신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입안자가 앞에 나서서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은밀하게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까지 보유세 부담의
범위에 포함시켜 조세 저항을 하게 만들거나,
정책의 핵심을 흐리는 부수적인 조항들을 교묘하게
삽입하여 전체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주택자인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 당시에는
강력해 보였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예외 조항과 복잡한 요건들로 인해 실효성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와 관련된 관료 임용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단순히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정책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핵심 지역에 위치한 강남 3구인,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와 같은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한 공직자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들 아파트는 일반 국민들이 평생 모아도 구입하기
어려운 자산이며, 이러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 강화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공직에 임용되는
관료들에 대해서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