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정치 눈치 보지 말고, 정의를 선택하라!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로 본 부동산 거품제거의 필요성"
2025.10.2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요즈음 정치권과 언론은 연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잘못된 정책이니 철회하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하려고 한다.
마치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가 한목소리로
정부 대책을 반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언론의 과장된 해석과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하물며 여권 내부에서도 표면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니 국민들도도 헷갈릴 지경이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은 단순히
한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거품은 반듯이 꺼지기 마련이며 이는
경제논리를 내세우지 않아도 상식의 영역이다.
문제는 언제 와 어떤 방식으로 꺼질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국민들 대부분은 반대자든 찬성자든 상관없이
부동산 급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서울 핵심 단지들의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문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테크닉의 부족이다.
정부는 집값도 잡고 경제도 살리고 싶은 욕심으로
양손에 저울을 들고 있지만, 현실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경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시급한 집값을 잡는 일에 올인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정치권이 정부가
자산 가치를 떨어뜨려 경제를 망쳤다고
공격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대단지 아파트들의 매매가 조정이 시작되면
자산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 리리가 커질 것이고
이는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거품이 꺼져야만
건전한 경제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회복이 가능하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이 밖에 폐 헤는 수도 없이 많으나 이번 지면에는
다루지 않고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려고 한다.
강남 3구를 포함 서울 주요 단지들이 단기간 급등한 것은
실수요보다 투기적 자금의 유입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경기부양책을 써도 실질적인 경제 회복은 요원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대계를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국민들도 단기적인 불만보다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바라보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불의가 잠시 승리한 듯
보였을 때조차 결국 정의가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은 조용히 정의로운 정책을 응원하고 있다.
그들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정부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정의로운 길을 간다면
단기적 고통은 있겠지만 장기적 신뢰와
성장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처럼
한국 부동산 시장을 상징하는 단지들이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으로 안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매매가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거품이 꺼져야 진짜 시장이 살아난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흔들림 없는 추진력으로
이 원칙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며 이번 대책에서 빠진
미완의 완성인 보유세를 하루빨리 재정비하여
정의로운 길은 늘 외롭고 험하지만 결국 국민의
신뢰와 역사의 평가가 그 길의 정당성을
증명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잠실엘스 시세(단위:만 원)
잠실 리센츠 시세(단위: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