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아파트 보유세 강화로 집값 안정의 전환점 될까?
2025.10.18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여권 내부에서도 최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 등장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회피하던 근본적 문제에 대해
드디어 손을 대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는
보유세 항목이 빠져 있었지만,
만약 정부가 집값 하락을 유도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왜냐하면 3차 부동산 대책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
폭풍처럼 몰아치면 정부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보고 시장은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는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라
부동산을 투자수단이 아닌 ‘실거주제’로
돌려놓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이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경우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남3구를 포함한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서울의 핵심 단지들은
이미 고가 아파트로 평가되며 보유세 인상 시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과 다주택자를 구분하여
이런 단지들의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강화하여야만
세금 부담이 곧 매도 압력으로 이어져
단기적 집값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통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지금처럼 여론을 떠보기 위한
어드 벌룬만 띄우는 식이라면 시장은
곧바로 냉소로 돌아설 것이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린다"라는 방침을
확실히 추진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다만 필자가 보기에는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값이 안정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
현시점에서 집값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또 다른
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 인하는
당연히 따라야 할 정책이지만,
주택값이 여전히 불안정한 현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불씨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내년 선거를 의식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보유세 강화를 시행하는 것이
선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대다수 정치인들은
부동산 규제가 유권자 표심을 잃는 대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역으로 정치권은 표심을 얻으려면 집값이
오르기 전에 한 번에 규제를 하면 부동산 값이 잡힐 것이며
이로 인해 집값이 안정화되면 내년 선거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 강력한 규제를 단행해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고통이 따르더라도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은 언제나 타이밍이 핵심이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머뭇거릴수록
시장은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진다.
그렇게 된다면 강남구 3구와 함께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서울 핵심 단지들의
매매가도 안정세를 되찾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부동산 불안을 완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필자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해득실를 따지지 말고
이번 기회에 진정성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즉, ‘집값을 잡겠다’는 말보다
‘세금 구조를 바로 세우겠다’는
실천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실천이야말로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한다.
잠실엘스 시세(단위:만 원)
잠실 리센츠 시세(단위: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