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시장 안정이 진짜 해법이다
2025.10.17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쏟아지는 논평들이
하루 종일 뉴스와 커뮤니티를 뒤덮었다.
2030세대와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이 차단됐다는 주장부터
“서울 추방령”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누구나 합리적인 매매가에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2030세대와 신혼부부, 무주택자 모두가
안정된 시장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집값 안정은 ‘누군가를 내쫓는 조치’가 아니라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송파 대표 단지들의 시세 흐름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집값 안정이 왜 양극화를 완화하는
출발점인지 구체적으로 논평하려고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온종일 쏟아진
언론 논평들을 보면 “2030세대와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주거 상향 이동이 차단됐다”,
“서울 추방령이다”,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라는 등
자극적인 표현들이 넘쳐났다.
심지어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만 웃는다”,
“부동산 잡으려다 생사람 잡는다"라는 격한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논평의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거래가 안정화’라는
본질적인 목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2030세대나 신혼부부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해
집을 사는 이유를 냉정히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그들은 단순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불안감 속에서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공포심이 부추긴 투기적 수요자가 영끌을 만든 것이지,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선택은 아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집값이 안정된다면
굳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합리적인 저축과 계획적인 집 마련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서울 송파권 대표 단지는 지난 몇 년간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일반적인 30~40대 젊은 세대에게는
사실상 접근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섰다.
그것은 주거 안정이 아니라,
불안과 압박의 연속이었다. 집을 사고 나서도 금리 인상,
세금 부담,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이 얼마나 많은가.
반대로 집값이 안정된다면, 이러한 불안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문제는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지정과 금융규제를 하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이는 본질을 왜곡한 해석이다.
부동산값이 안정되어야 오히려 서민들이
합리적인 매매가에 접근할 수 있고,
실수요자가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 입장에서도
집값 안정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잠실 트리지움이나 레이크팰리스
25평형을 보유한 가구가 잠실엘스나 리센츠의
더 넓은 평형으로 갈아타려 할 때,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라면 매도 차익보다
갈아타기 비용이 훨씬 커진다.
반면 매매가가 안정된 시장에서는 거래세,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모두 줄어들고, 무리하지 않은
이주가 가능해진다. 즉,
집값 안정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은 ‘집값을
못 사게 막는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의 중심이 된 구조’에 있다.
부동산 매매가가 오를수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커진다.
하지만 매매가가 안정된다면,
근로 소득을 기반으로 한 자산 형성이 가능해진다.
잠실엘스나 리센츠 같은 단지들이
수억 원씩 오를 때마다, 그 안에서 전세로 사는
세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다.
결국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은
‘집값 상승’이지, ‘거래 규제’가 아니다.
정부가 매매가를 안정시키려는 방향성이 옳은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추방령’이 아니라 ‘투기 억제와 시장
정상화’의 시도로 해석해야 한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잡으면 또 불만이 쏟아진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야
2030세대,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모두에게 진정한 기회가 열린다.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와 같은
서울 핵심 단지의 매매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국민 모두가 불안 없이
내 집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터전이다.
이 단순한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책의 출발점이다.
오히려 투기꾼들의 불만을 무주택 서민의
억울함으로 포장하는 언론의 논리일 뿐이다.
양극화의 진정한 해결책은 집값 규제가 아닌
경제 전반의 기회 확대와 소득 재분배에 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는 곧 시장의 안정화를
꿰할수 있는 방향을 향한 한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잠실엘스 시세(단위:만 원)
잠실 리센츠 시세(단위: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