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vs 오세훈 부동산 해법 충돌,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가 보여주는 시장의 현실”
2025.10.1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을 두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맞붙으며 각자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조국 대표는 정부가 시장의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서는 투기세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오세훈 시장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집값 안정의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황은
이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로,
단순히 재건축과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현재는 불을 끄는 단계,
즉 시장을 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조국 대표의 발언처럼 부동산 시장은
이미 기대 심리가 폭발한 상태이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매매가
상승을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럴 때 단편적인 공급책은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어 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강남권 핵심 단지들을 보면 이미 실거래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매도인들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뒤늦게 따라붙는 패닉바잉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라
‘기대 심리와 정책 신뢰의 부재’에서 비롯된 현상이며.
오세훈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잠실, 압구정, 대치 등
노후 단지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늘리면 시장이
안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재건축 기대감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남 3구의 재건축 추진 소식이 들릴 때마다
주변 단지들의 호가가 오르고, 잠실엘스와 리센츠
같은 대단지는 투자수요자가 몰리며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결국 공급이 늘어나기도 전에 심리적 상승 압력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며.
반면 조국 대표는 불이 번진 상태에서는
한두 가지 정책으로는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전에도 집값 안정 해법으로 네 가지
종합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허가제 지역으로 지정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둘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복원하여
매도세를 유도하고 매물 잠김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보유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여
세금 회피를 막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강남 3구 전면 대출 금지를 단행해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조치를 동시에 시행해야만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으며, 이후에야
공급 논의가 가능하다.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마치 불길이
사방으로 번지고 있는 화재 현장과 같다.
불을 끄지도 않은 채 새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재건축 완화는
단기적으로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실제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매매가를 자극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서울 전역이 기대 심리에 휩싸여 거래량이 급증하고,
정책당국이 뒷북을 치는 사이 시장은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국 대표가 말한
‘진화형 대책’이다.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조치 없이는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없다.
특히 강남권은 전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주요 단지들의 시세
움직임이 전국에 파급력을 미친다.
이 단지들이 안정되지 않는 한, 서울과
수도권 전체의 불안은 이어질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현장을 찾아다니며 용적률
완화와 속도전을 강조하는 것은 마치
불길 속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지금은 공급의 시기가 아니라 진화의 시기다.
정책은 시장보다 앞서야 하며, 기대 심리를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불길이 잡힌 후에야 비로소 새 집을 지을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단기적 인기나 표 계산에 매몰되지 말고,
진짜 시장 안정의 본질을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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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리센츠 시세(단위: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