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에 반차내고 계약했다
2025.06.28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어제는 하루종일 정신이 없었다.
송파구 잠실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거구역으로
묶여 있는지역이라
잠실아파트 매매를 할려면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라
허가를 받기전 약정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받고
동시에 허가신청을 하는데
어제 갑자기 금융을 규제하는 6,27 대책 발표로
허가지역에서의 금융지침이 따로 없어
계약금 일부만 들어간 상태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려고 기다리고 있는
매수자 고객분이 있는 경우와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기만하는 매수자들의
고객분들은 고객분대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서로 정보수집에 우왕좌왕 하루종일 정신없이 뛰었던 생각하면
정부정책에 비난을 하지 않을수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시행할때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한것과 뭐가 다른가!
앞으로는 정책을 발표시에는
반드시 예고 기간을 거치고 정확한 지침을 내려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스럽지 않게
이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께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발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