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한 75세 고객이 찾아와 남편이 현재 병환으로

누워 계신데 아파트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자녀들은 이미 다 결혼해 분가한 상황이라

본인은 홀로 이 집에 남아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만약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상속세 문제로 인해 지금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두렵다고 하소연하러 오셨다.

상속세만 없다면 남은 생을 이 집에서

편안히 살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현장에서 40년을

몸담아온 입장에서 그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산 세란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전체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여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잠실엘스나 리센츠 같은

아파트한 채가 피상속인의 전 재산일지라도,

해당 재산이 공제액을 넘어선다면

상속인은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속인들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평생 살던 집을 매각하고

이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반면 최근 논의되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상속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즉, 트리지움이나 레이크팰리스 같은

단지 내에서 한 채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인의 지분만큼 나누어 과세되므로,

유산 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분산되는 구조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두 제도 모두 ‘상속으로

재산을 무상 이전 받을 때 과세한다’는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세 부담의 크기와 분배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상속세율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 전체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우리 사회 현실을 돌아보면,

잠실엘스나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 중 상당수는

평생 근검절약하여 마련한 1가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분들에게 상속세 부담이 곧 삶의 터전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필자의 제안은 단순하다.

기존 상속세 제도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속세 개편을 한다면 배우자

단독 상속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결혼생활을 30년 이상 지속해온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100%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상속 과정에서 자녀들과의

법정 상속분 다툼을 줄일 수 있고,

노부모가 평생 살아온 터전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잠실엘스 33평형 아파트든 리센츠 전용 84㎡든,

트리지움의 대단지 한 동이든,

레이크팰리스의 호수 조망 세 대든

상속세 문제로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세무 정책 차원을 넘어

부모 세대에 대한 사회적 예우이자

어른 공경 문화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례는 조세 정의와도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주택이나 고액 자산 상속에는

그대로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나 대규모

부의 대물림은 여전히 과세로 통제하면서,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어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균형적 접근이 가능하다.

상속세가 유산 세 든 유산취득세든

결국 원리는 동일하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만이 아니다.

제도가 실제 국민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만난 75세 고객처럼 잠실엘스 아파트

한 채에 전 재산을 담아 살아가는 수많은

고령 세대에게 상속세 부담은 단순한

조세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연결되는 문제다.

그들에게 상속세 완화는 투기 조장이나

부의 세습이 아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이어가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리센츠 주민이든 트리지움의 세 대 주든,

레이크팰리스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 노부부든,

평생 모은 한 채 집만큼은 세금 때문에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상속세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