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는 연일 이어지는 

부동 상승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허가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쏟아지고, 

이제는 수도권 전역으로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와 관료 사회는 이를 제어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통계적으로

상승률이 임계치에 근접하고 있어 어느 땐가는 

부동산 상승이 꺾일 것이라고 한가한 얘기를 한다.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비하며 

국토부와 금융당국 모두 상황을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통계적으로는 주택보급률 상승과 거품 

논리가 모두 타당하다. 

숫자상으로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었다는 분석과 

주택보급률이 개선되었다는 데이터는 

모두 정확한 판단이다.

논리적으로는 매매가가 하락해야 마땅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라면 주택 매매가가 일정 부분 

조정을 거쳐야 정상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만, 

국회의원들은 표심을 의식해 주택 매매가 하락을 

선호하지 않으며, 관료들 또한 상당수가 다주택자로서 

자산 가치 하락을 반기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정치·관료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기회를 번번이 놓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귀 역시 관료 카르텔에 의해 막히고,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으로 

겁을 주는 방식이 반복되며, 

시장의 정상화는 요원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와 청년 세대가 

철저히 희생당한다는 점이다. 

열심히 저축하면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사회는 

정상적일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다주택자 보호가 아닌 

무주택자의 기회 확대에 있어야 한다.

특히 잠실권 대표 단지인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단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이들 단지는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과 

우수한 교육·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언제나 높은 

수요자가 몰리는 곳이지만, 

단순히 실거주 수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매매가 급등은 명백히 유동성 과잉과 

투기적 수요자가 얽힌 결과다.

만약 이러한 거품을 방치한다면 

단지 특정 아파트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책 입안자는 시장 참여자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투기 수요 차단, 보유세 정상화, 

임대차 시장 투명화, 공급 일정의 안정적 

관리라는 네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급 정책은 속도와 지속성이 중요하다. 

또한 잠실엘스와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인기 단지의 거래 흐름은 정부가 

정책을 설계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지표다. 

이들 단지의 매매가가 단기 급등을 거듭하면 

시장 전체가 과열되고, 전세가와 매매가 간극이 

지나치게 벌어지면 임차 시장이 불안정해진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보유세 개편과 금융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의 투기적 보유를 줄이고,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해 저축과

노력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회복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이 방치한다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고, 

결국 사회적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정책은 결코 시장의 뒤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선제적 개입과 균형 있는 조정이야말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길이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거품이 끼어 있다면 거품을 빼는 것이 정상이고, 

주택 보급률이 높아졌다면 무주택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매매가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책 입안자가 지켜야 할 책임이며,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