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늘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동안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을 복기하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

경제 여건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가 감지되면 가장 먼저

강남 3구에서 거래가 살아나고,

곧이어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한다.

그러면 언론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정부는 급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

문제는 이 대책이 대부분 단기적인

불 끄기에 그친다는 점이다.

발표 후 1~2개월 정도

잠잠해지는 듯 보이지만,

다시 거래가 회복되면 규제지역

인접 단지를 대상으로 2차 대책이 나오고,

이후 세제·금융 규제까지 점진적으로 이어진다.

​

좋게 얘기하면 투자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자 참여자들은 이런 패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 규제가 끝나면 반등이

시작된다는 학습 효과가 굳어져 있다.

​

이러한 악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의 일관성 부재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진다.

보수 정권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경우가 많고,

진보 정권에서는 시장 안정과 불평등

해소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짙다.

이렇게 정권 성향에 따라 기조가

달라지니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정책은 뿌리내리기 어렵다.

시장은 “어차피 몇 년 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뒤집힐 것”이라는

불신을 학습했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만 움직이는

투기적 수요자가 되레 강화된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