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발언을 곱씹어 보면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향후 정책 방향이 드러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급격히 오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여전히 국민 의식 속에 자리 잡은

부동산 중심 투자 문화가 문제라고 분석하며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결국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이어졌다.

필자가 부동산 40년 하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흥미로운 것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집값은 폭락해서도,

폭등해서도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필자가 수없이 강조했던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매매가 하락을 유도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40년간 시장을 지켜본 경험으로 볼 때,

이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인정한 솔직한 고백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마다 부동산 매매가를 억제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는 적어도 이러한 딜레마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반복적으로 땜질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이며 본질적으로

하락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그러나 정부의 뜻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대통령이 지적한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국민 인식은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경제 여건도 시중에는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존재하고

금리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의지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서울시는 재건축과 재개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주 수요로 인해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또다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사다리를 만들면서

반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잠실엘스아파트,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같은

대단지 단지들은 이미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 단지의 거래 흐름만 보아도 결국 시장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급등도 급락도 없는 시장을 원한다고 하지만

현재 여건상 그 목표에 도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외 지역은

아직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아 전세를 활용한

투자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다.

만약 정부가 정말로 매매 하락을 원했다면

서둘러 허가지역을 확대 지정해 불씨를 차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부동산 경기를 꺼뜨리지 않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무주택자는 급작스러운 외부 환경이 오지 않는다면

이정부에서는 매수를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금융리스크가 감당이 된다면 말이다.

서울시가 재건축 용적률을 올리는 정책은

도시 계획법상으로도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는 필자가 추후 별도로 다루어 포스팅할 예정이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잡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 아래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곧 투기 억제의 실패가 아니라 

방치의 결과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