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해야” vs “공급 없으면 집값만 올릴 것”
2026.07.16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부모 자산에 따라 청년층 주택 구매 여부가 갈린다.”(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되겠나.”(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만드는 데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청년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이주비대출 규제,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 4가지 안건을 두고 격론이 펼쳐졌으나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며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안건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찬성 측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극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대열 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6·27 대책 이후 축소된 대출 한도를 회복하거나 확대해 주거복지를 신경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면 집값만 오르게 된다는 게 핵심 논리다. 궁극적으로 이익은 청년층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선영 교수는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는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정책 추진 의도와 반대로 집값만 오르고, 대출 한도 상향에 따른 이익은 매도자와 개발업자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고 맞섰다.
청년이나 무주택자라고 해서 모두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년층 중 일부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대출을 끌어다 집을 사는 투기세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부모·조부모 자산을 활용하는 청년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구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타기팅한 ‘차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전세대출이 일으키는 가격 상승 부담이 있다”며 “전세대출은 보증부대출이 대부분인데, 보증부전세대출은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우는 조합원에게 나가는 이주비대출을 두고는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을 촉진하자는 요구와 특혜라는 반론이 부딪혔다. 이 본부장은 “이주비는 주택사업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큰 만큼 대출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혜택이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원칙을 깰 만큼의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은 한쪽에서는 대출을 풀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분야”라며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사실과 판단의 영역을 정리하고,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만드는 데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청년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이주비대출 규제,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 4가지 안건을 두고 격론이 펼쳐졌으나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며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안건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찬성 측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극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대열 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 주택 구매가 가능해 청년층 내부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6·27 대책 이후 축소된 대출 한도를 회복하거나 확대해 주거복지를 신경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면 집값만 오르게 된다는 게 핵심 논리다. 궁극적으로 이익은 청년층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선영 교수는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는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정책 추진 의도와 반대로 집값만 오르고, 대출 한도 상향에 따른 이익은 매도자와 개발업자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고 맞섰다.
청년이나 무주택자라고 해서 모두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년층 중 일부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대출을 끌어다 집을 사는 투기세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부모·조부모 자산을 활용하는 청년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구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타기팅한 ‘차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전세대출이 일으키는 가격 상승 부담이 있다”며 “전세대출은 보증부대출이 대부분인데, 보증부전세대출은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우는 조합원에게 나가는 이주비대출을 두고는 규제를 풀어 정비사업을 촉진하자는 요구와 특혜라는 반론이 부딪혔다. 이 본부장은 “이주비는 주택사업을 위한 사업비 성격이 큰 만큼 대출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혜택이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원칙을 깰 만큼의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은 한쪽에서는 대출을 풀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분야”라며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사실과 판단의 영역을 정리하고,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