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보나마나 집값 또 오르겠죠” 커지는 불신…2030 절반 이상이 “부동산 정책 잘못”
2026.07.03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향후 1년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였다. 지난 3월 조사 당시 긍정 평가가 51%였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25%포인트 급락했고, 27%였던 부정 평가는 크게 뛰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56%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70대 이상도 각각 51%를 기록했다. 반면 긍정 평가는 30대가 15%, 20대가 17%에 그쳤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21%)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출 한도 제한(10%), 과도한 규제(8%) 등이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 응답자는 집값 안정 노력(14%), 다주택자 규제(13%), 보유세 강화(6%) 등을 이유로 꼽았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향후 집값에 대해서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55%는 향후 1년간 집값 상승을 예상했고, 14%는 하락, 21%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20·30대의 상승 전망이 두드러졌다. 30대의 69%, 20대의 68%가 집값 상승을 예상했으며, 전월세 상승을 전망한 응답도 65%로 지난 3월(46%)보다 크게 늘었다.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54%가 “장점이 더 많아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8%는 “사라져야 한다”고 응답해 존속 의견이 우세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긍정 54%, 부정 36%로 집계됐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부동산 세제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은 줄이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는 ‘세수 중립적 개편’이 주거 이동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현재 한국은 부동산 세수 가운데 거래세 비중이 50.4%, 보유세는 29.4%로 OECD 평균보다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OECD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면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유세 확대는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도 이달 중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세제와 공급, 금융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보유세·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이달 말 종합 부동산대책과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만큼, 이번 토론회는 정책 발표에 앞서 시장과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주택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없다”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과 시중 유동성 확대를 고려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20·30세대 중심으로 커진 부동산 정책 불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였다. 지난 3월 조사 당시 긍정 평가가 51%였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25%포인트 급락했고, 27%였던 부정 평가는 크게 뛰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평가가 56%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70대 이상도 각각 51%를 기록했다. 반면 긍정 평가는 30대가 15%, 20대가 17%에 그쳤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21%)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출 한도 제한(10%), 과도한 규제(8%) 등이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 응답자는 집값 안정 노력(14%), 다주택자 규제(13%), 보유세 강화(6%)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집값 더 오른다…전세는 유지해야”
특히 20·30대의 상승 전망이 두드러졌다. 30대의 69%, 20대의 68%가 집값 상승을 예상했으며, 전월세 상승을 전망한 응답도 65%로 지난 3월(46%)보다 크게 늘었다.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54%가 “장점이 더 많아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8%는 “사라져야 한다”고 응답해 존속 의견이 우세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긍정 54%, 부정 36%로 집계됐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6%였다.
정부 대책 예고…OECD도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부동산 세제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OECD는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 비중은 줄이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는 ‘세수 중립적 개편’이 주거 이동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현재 한국은 부동산 세수 가운데 거래세 비중이 50.4%, 보유세는 29.4%로 OECD 평균보다 거래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OECD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면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유세 확대는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부도 이달 중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세제와 공급, 금융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보유세·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이달 말 종합 부동산대책과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한 만큼, 이번 토론회는 정책 발표에 앞서 시장과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주택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없다”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과 시중 유동성 확대를 고려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