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잠실아파트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잠실엘스아파트·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세제 개편 예고
2026.07.2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잠실아파트 잠실엘스아파트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아파트 이런 대단지들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소식을
놓치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자리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공급, 금융, 세제,
분야별 사전 토론과 온라인으로 접수된
국민 제안을 종합해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이어오며 국민들의 생각을 폭넓게 들었고
2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접수된 정책 제안만
4800건을 넘겼다고 하니 그만큼 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택금융 관련 제안이
2100건을 넘어 가장 많았고 주택 공급과
규제 분야가 1480건 정도 그리고 부동산
세제 분야가 1220건 정도로 뒤를 이었다고 하니
대출과 세금 두 축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조세제도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게 나눠 짊어지는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일 뿐
조세 제도 본래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 나올 세제 개편안이
단순히 시장을 누르기 위한 규제상 대책이 아니라
재정 형평성이라는 원칙 위에서 다듬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보유세를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였고 반면 실거주 1주택자와
고령 은퇴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균형 잡힌 시각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즉 장특공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와
거주 각각 40퍼센트씩 합쳐 최대
80퍼센트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순히 오래 보유만 했다고
공제를 주는 방식보다는 실제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폭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힘을 얻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물량이 실거주 없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은 셈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가주택 과세 기준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기준선 없이 다뤄지던
초고가 주택 개념을 시세 40억원에서 50억원
수준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는데요
한 세제 전문가는 시가 50억원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대략 35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이상 고가 주택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공제 적용률을 10퍼센트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차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시세 차이가 큰 만큼 단순히
값만 놓고 고가 여부를 나누는 방식은 지역 간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함께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곧바로 제도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만큼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최종 세제 개편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고가주택 과세 기준을
핵심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실을 비롯한 서울
주요 아파트 시장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잠실엘스와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처럼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는
대단지에서는 세제 변화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책 발표가 예고될 때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 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고가주택 과세 기준 변경은 모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최종 발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국민 대토론회는 단순히 세금을 높이거나
낮추는 논의를 넘어 실거주 중심의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향후 정부가 발표할 세제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그리고 잠실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개편안 내용도 놓치지 않고 이어서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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