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잠실아파트 세제개편 전망, 잠실엘스아파트·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아파트 영향
2026.07.18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잠실아파트, 잠실엘스아파트,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아파트를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논의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7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세 번째
토론회가 열렸으며 이번 자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자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었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를 중심으로
과세 체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와 초고가 주택한 채를
보유한 경우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토론 참석자들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단순히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전체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와 투자 목적의 장기 보유를
구분하여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토론은 아직 정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가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토론에서 나온 여러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가액 기준으로
재설계하자는 방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가액 기준 과세가 논의된다고 해서
다주택에 대한 누진 과세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토지는 공급이 무한정 늘어나는
재화가 아니라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다주택에 맞는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여전히 필요합니다.
동시에 동일한 다주택이라도 전체
보유 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다주택 여부와
보유 가액, 이 두 가지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현재 시장 현실에 더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히 보유
기간만 길다고 동일한 혜택을 주기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반영하면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실 시장이 특히 주목해야 할 이유
잠실 4대 단지(엘스·리센츠·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는 실거주 수요와 임대·
투자 목적 보유가 함께 섞여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 '거주 vs 비거주' 차등 과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5%)이
OECD 평균(0.3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인상 근거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 자체는 '보유세 강화' 쪽으로
상당히 굳어진 분위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과 적용 대상,
거래세와의 조정 방식 등 핵심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를 마지막으로
토론회가 7월 14~16일 국토교통부(공급),
금융위원회(금융), 재정경제부(세제)가
각각 사전 토론회를 마쳤고,
이어 7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논의는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검토 방향 단계입니다. 잠실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심리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앞으로 2~3주 안에
나올 최종 발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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