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잠실아파트 거래세 인하가 집값을 잡을까? 잠실엘스아파트·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아파트 시장 진단
2026.07.1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잠실아파트 잠실엘스아파트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주제로 떠오른 보유세와 거래세 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면 집값이 집값이 잡힐까?
언론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등록세,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낮추면 곧바로 집값이
안정될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 부담이 줄면 매물이 쉽게 움직이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풀릴 것이라는 논리인데, 실제 현장에서
오랫동안 중개업을 해오면서 지켜본 흐름은
이런 단순한 논리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조합 자체는 정상적인
방향처럼 보입니다.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높여 여러 채를 오래 들고 있는
방식의 매력을 줄이고, 동시에 거래 비용을
낮춰 매물이 시장에 나올 유인을
함께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시점과
순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세를
낮추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냉정하게 짚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거주하던
실수요자들이 낮아진 거래 비용을 활용해
더 상급자로 옮겨가려는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실 권역처럼 인기가
꾸준한 지역은 이러한 상급자 이동 흐름이
몰리는 대표적인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거래세 인하가 본래 목표였던
거래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특정 인기 지역의 매수 경쟁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거래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매도자들은 호가를 높여 부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거래세 인하를
단독으로 먼저 시행하기보다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같은 여러 정책이
먼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 거래세를 낮추는 순서가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정책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시너지를 내야 실질적인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 수단만으로
시장 전체의 흐름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잠실 권역
문의와 면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흐름도
이런 맥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거래세 인하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오히려 갈아타기 흐름을 자극해 상급지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오래 지켜본 실무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거래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도 시장 왜곡을 부를 수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유지가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책의 순서와 타이밍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세 인하 카드만
먼저 꺼내드는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며,
정책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려면 여러 수단이
함께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유동성,
공급 규모, 세제, 대출 규제, 지역별 개발 계획 등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거래세 인하만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보유세 인상만으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 정책이 서로 보완하는 형태로
추진될 때 비로소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표될 세제 개편 역시 어느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시행 시기,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참여자들도 단기적인 변화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정책이 어떤 순서로 시행되는지,
실수요자의 이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거래세를 낮추거나 보유세를 높이는
한 가지 선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세제와 공급, 수요 관리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는 종합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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