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잠실아파트 시장, 오세훈 발언과 정부 부동산정책 충돌…잠실엘스아파트·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영향은?
2026.07.02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잠실아파트, 잠실엘스아파트,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주요 주택시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치권의 상반된 발언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중심의 정책과 다주택자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의무를
과도하게 규제하면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전월세 물량도 감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를 하는 사람에게 세제상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만 하다가 시세가 상승한 이후 혜택을 받는
구조는 근로를 통한 소득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이 곧바로
시장의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그 물량을 무주택자가 매수하게 되고 결국
전체 주택 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총량 측면에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쪽에서는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수요 중심으로 소유 구조가
바뀌는 것이므로 시장 전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현실에
가까운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공급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는 한정된 자산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토지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시장 원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일정 수준의 공공정책과 제도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실거주 중심의 정책은 단기적인 거래 활성화보다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측면이 큽니다.
필자는 오세훈 시장 정도의 오랜 행정 경험과
부동산 정책 이해도를 가진 인물이라면
정부가 어떤 논리로 정책을 추진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실거주 중심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와
다주택자 규제를 추진하는 배경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청년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전월세가
치솟는 원인을 정부가 다주택자를 자꾸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대목은
다소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한쪽에서는 규제가 매물 감소를 부른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모습이 서로 어긋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히 누구의 정치적 입장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거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정치 지도자라면 표면적인 명분보다
실제 시장 구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관된
해법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논리가 충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잠실엘스아파트나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아파트처럼 실수요와 투자 수요층이
동시에 몰리는 단지들의 흐름을 보면,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들이 실제로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 변화와 시장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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