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아파트의 대장주인 잠실엘스아파트,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아파트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은 오늘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구리, 

동탄, 용인, 기흥을 지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구리와 동탄, 용인 기흥 등이

새롭게 지정되었지만 필자는 이번 결정이 

다소 늦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지역들은 상당 기간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진

이후에야 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규제가 발표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남양주와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 군포 등은 앞으로

새로운 관심 지역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특정 지역만 규제를 시행하면 

자금은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오래전부터 

불쏘시개 지역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정부가 일부 지역만 

묶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상승 흐름이 다른 지역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갈아타기 수요는 수도권 전체를 

순환하면서 상급지로 이동하며 시장의 불안정을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지정하는 방식은 언제나 

새로운 불씨를 남겨두게 되고 그 불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는 모습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규제를 강화해도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고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혼란을 겪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부분이 반복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 역시 함께 흔들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한강벨트라고하는 지역에서 

정부여당이 패배한 원인을 보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정부여당이 어려움을 겪은 

배경 역시 부동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유주택자는 계속되는 규제와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무주택자는 전세 부담과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멀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이유로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자산 가치 하락 가능성과 

각종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무주택자는 전세 부담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는 너무 매매가가 높아 

빌라와 오피스텔에 투자한 분들조차 정부 정책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부의 관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아직도 제대로 

보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책은 발표 자체보다 실행 이후 나타나는 

결과가 더욱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국민 대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이며 경제와 소비, 

금융, 세금, 지역 발전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와 장기적인 관점 없이 단기 처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보다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 생활과 경제, 그리고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이번 7월 세제 개편에는 충분한 준비와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실아파트 #잠실엘스아파트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아파트

#송파구아파트 #잠실부동산 #잠실아파트시세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정책 #부동산규제

#풍선효과 #세제개편 #7월세제개편 

#아파트시장 #서울아파트 #수도권부동산

#부동산전망 #실거주 #아파트매매 

#김세빈부동산 #잠실엘스매매 #리센츠매매 

#트리지움매매 #레이크팰리스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