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잠실엘스·잠실아파트 토허제 혼란｜약정은 했는데 허가 접수 불가?
2026.05.23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잠실 토지거래허가 현장 혼란…
“약정은 했는데 허가 접수는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아파트
현장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일단 좀 기다려보자”입니다.
매수자도 관망, 매도자도 관망 분위기인데
어렵게 조건 맞춰 계약 직전까지 갔더니
이번에는 구청 허가 접수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잠실 한 아파트 매도자와 매수자가
힘들게 가격 조율을 마치고 계약을
진행하려 했는데, 토지거래허가 접수를
하려고 하니 구청에서 “아직 시행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5월 12일 발표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세 끼고 매매’를 일부 허용한다고 먼저 발표했지만,
정작 허가 관청인 각 구청에는 세부 시행 지침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계약은 가능하다는데 허가는 접수조차 안 되는 상황
요즘 잠실엘스나 리센츠 문의를 받다 보면
매수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허가 나오는 건 맞나요?”
예전에는 가격이나 대출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계약 자체보다 허가 가능 여부를
더 먼저 확인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물건들은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실거주하지 않는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알면서도
실제 접수를 못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 담당자들도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발표는 나왔는데 내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잠실 현장 분위기… 매수자도
중개사도 모두 멈춰 서 있다
요즘 잠실엘스,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아파트
현장을 돌다 보면 거래 분위기가
확실히 조심스럽습니다.
원래도 최근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매매가 간격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겨우 서로 양보해서 계약 분위기가 만들어져도
이번에는 허가 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입자가 끼어 있는 물건은 더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만기일은 2028년5월 12일
이후인데 세입자가 “중간에 협의해서
나가주겠다”고 해도 현재 기준으로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매도자는 “정부가 허용한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왜 접수를 안 받느냐”고 하고,
매수자는 “혹시 허가가 안 나오면
어쩌냐”고 불안해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도 정확한 안내를 해주고
싶어도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내려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
발표가 먼저였고 준비는 늦었다는 현장 반응
솔직히 현장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발표가 너무 빨랐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 발표 한 줄이 바로
계약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잠실처럼 토지거래허가
영향이 큰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허가를 처리해야 하는
구청 시스템과 세부 지침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현장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실 리센츠나 잠실엘스처럼 거래 문의가
꾸준한 단지들은 지금도 매수 문의
자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많지는 않지만
계약 직전멈추는 사례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중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현장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제 허가 가능 여부”
현재 잠실 시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 물건이 실제 허가 접수가 가능한 물건인가?”
같은 잠실엘스라도 세입자 계약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리센츠나
트리지움 역시 임대차 만기 시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약 전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와 만기일, 실거주 계획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졌습니다.
당분간은 정책 발표보다 실제 시행 지침과
구청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체크해야 하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부가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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