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전월세 불안 재앙이라는데.. 잠실 아파트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아파트 과장인가?
2026.04.04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전월세 재앙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다"라며
전월세 시장 불안의 심각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정부가
등록 임대 활성화와 같은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다주택자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현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분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의문을 제기하며 양도세 중과를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언급한 바 있어,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부동산 정책 방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 상황을 바라보는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전혀 다른 해법이 제시되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장이 전월세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재건축 이주가
진행 중인 주변 지역이나 전세 사기가 집중되었던
지역 인근에서 일시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 걸친 심각한
위기라고 단정 짓는 것은 다소 과장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실 아파트 일대를 살펴보면,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들이 밀집한 잠실 권역에서는
인근 신축아파트인 잠실르엘,잠래아 이주 수요로
인하여 오희려 전월세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전월세 시장의 흐름은 지역별, 단지별로 편차가 있으나
서울 전역이 동일한 수준의 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잠실엘스와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는
대단지 특성상 매물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유지되는 편이며,
오히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오세훈 시장이 방문하는 곳마다 조기에 재건축
허가를 잇달아 내줄것처럼 하고 다니는것이
문제일수 있습니다 ,
재건축이
우후죽순으로 승인되어 이주 수요자가
한꺼번에 늘어날 경우 전월세 불안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주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해당 지역 및 인근 임차 시장에 일시적 수요
폭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전월세 불안의
실질적인 원인 중 하나는 오히려 재건축
허가를 남발해 온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는 시각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절세 차원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만, 1주택자가
임대 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현 정부가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를 종료시킨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공실로 방치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임차 수요가 존재하는 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비어있는 주택을 그대로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 종료가 곧바로 임대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이 발표되면 시장은 초기에 일시적인
혼란을 겪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 참여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며,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을 간과한 채,
임대 사업자 등록 종료가 전월세 불안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경고가 시장의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원인 진단과
해법 제시에 있어서는 보다 정밀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서로 상충되는
신호를 동시에 보낼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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