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건드린 금기 ‘노인 무임승차’…잠실아파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대단지 출퇴근 혼잡
2026.03.25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필자가 오늘은 부동산 하고 관계없는 평상시
생각하고 있었던 주제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역대 어느 정부도
감히 꺼내지 못했던 금기의 카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노인 표심을 의식해 어느 정치인도 입에
올리기를 꺼려왔던 이 민감한 사안을
대통령 스스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심장은 강심장인가 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에너지 절약 방안을 보고받던 중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직장인들이 괴롭지 않겠느냐"라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라고 발언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절약 논의 자리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순식간에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하철 공사의 적자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적자는 결국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출퇴근 시간대 혼잡함을 몸소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잠실 아파트 단지 인근 지하철역이나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등 대단지 주거 밀집 지역에서
지하철을 타 보신 분이라면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의
극심한 혼잡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주거 단지 주민들이 밀집된
노선일수록 피크 시간대 혼잡 도는
더욱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크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이라는
방안은 단순히 재정 문제만이 아니라
교통 효율성과 직장인들의 이동권 측면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필자 역시 만 65세가 넘어 무임승차 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현재도 현직에서 일을 하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당사자의 시각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제도는 분명히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개편 방향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노인 연령
기준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의 65세 기준은 과거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낮던 시절에 설정된 기준인 만큼,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노인은 무임승차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 연계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층에게까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노인에게는
별도의 교통 쿠폰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넷째 무료에서 유료 하되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층의 이동권은 보호하면서도 전체적인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벌집을 건드린 만큼,
앞으로 한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더욱 주목됩니다.
노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잃을까 두려워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서는 어용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정작 필요한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논의를 회피하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된 이 논쟁은 당분간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며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세대를 겨냥한 논쟁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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