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4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보완대책…잠실아파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아파트에 미칠 파장은?
2026.02.13
잠실 김세빈 공인중개사무소
정부가 2026년 1월 12일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 종료 후속 보완대책은
시장의 혼선을 줄이면서도 투기 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긴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뒤
강남 3구와 용산지역은 2026년 9월 9일까지,
신규 조정 지역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시적 출구를 열어주되 기한을
명확히 설정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강남권과 용산은
별도의 기한을 둠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전세나 월세가 포함된 이른바 ‘갭 매매’의 경우
최대 임대차 만기인 2028년 2월 11일까지
매수자가 실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일시적 1가구 1주택자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수가 제한됩니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만 허용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로 예외적으로
2026년 9월 9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실제
입주까지 완료한다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매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거주 목적의 갈아타기
수요는 일정 부분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투자 목적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필자는 앞선 글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의 매물도 전월세를 끼고 매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전망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배제하였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유주택자의 상급자 갈아타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1주택자를 제외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임대 사업자 역시 다주택자에
해당하여도 전월세를 낀 상태로의
매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자주 거론되는 잠실 아파트 단지들,
예를 들어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아파트와 같은 대단지 인기 단지로
자산을 집중시키는 수요를 구조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최근 몇 년간 강남권 및 송파권의 상급자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기존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도한 뒤
인기 단지로 갈아타는 방식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 보완대책은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일정 기한 내
처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인한 시장 충격은 완화하려는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번 대책은 예외 규정을 통해
거래 경색을 최소화하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분명한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투기 수요자가 제도적 틈을 활용해 재진입할 가능성을
상당 부분 차단하면서도 기한과 요건을 구체화해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이전 조치보다
정교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